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04.29 선고 2021두31139 판결
(심리불속행)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[국패] 법인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07.25 선고 2019두39512 판결
(심리불속행) ‘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’를 ‘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’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.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2017년
3. 대법원 2017.10.16 선고 2017두50225 판결
(심리불속행)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.[국승]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
4. 대법원 2017.09.14 선고 2017두50713 판결
(심리불속행)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.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
5. 대법원 2017.07.27 선고 2017두299 판결
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[국승]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
6. 대법원 2017.06.29 선고 2017두39044 판결
(심리불속행)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,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2016년
8. 대법원 2016.08.18 선고 2016다223449 판결
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
9. 대법원 2016.06.10 선고 2016두34837 판결
(심리불속행)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2015년
11. 대법원 2015.03.26 선고 2014두15535 판결
(심리불속행)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고지서 하자에 해당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
12. 대법원 2015.02.26 선고 2014두14235 판결
(심리불속행)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·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.[국패] 부가가치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
13. 대법원 2015.01.29 선고 2014두42926 판결
(심리불속행)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.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
14. 대법원 2015.01.15 선고 2014두13010 판결
(심리불속행)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2012년
15. 대법원 2012.12.13 선고 2012두19199 판결
(심리불속행)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금액은 모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함[국패] 법인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2011년
2008년
17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8두143 판결
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 (심리불속행기각)[국패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파산법 행정소송법
18. 대법원 2008.01.24 선고 2007두23798 판결
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(심리불속행기각)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
19. 대법원 2007.10.26 선고 2007두16424 판결
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.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2006년
21. 대법원 2006.09.14 선고 2006두10771 판결
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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